국가란 무엇인가(유시민) :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닌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

 

 

국가란 무엇인가

2011년 한 정당의 대표였던 유시민은 정의롭고 바람직한 국가가 무엇인지 모색하는 과정에서 『국가란 무엇인가』를 출간한 바 있다.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가감 없이 드러낸 책이었기에 시간이 지나면 낡은 이론이 될 줄 알았다. 그런데 꾸준히 찾는 독자들이 있었고 새로운 사례들을 추가해 개정판을 내달라는 독자들도 적지 않았다. 지난 해 시민들의 개탄과 분노 속에 함께 있던 유시민은 더 이상 개정 작업을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가를 보는 여러

저자

유시민

출판

돌베개

출판일

2017.01.23

 

유시민이 새로 고쳐 쓴 2017판 국가론
2011년 한 정당의 대표였던 유시민은 정의롭고 바람직한 국가가 무엇인지 모색하는 과정에서 「국가란 무엇인가」 를 출간한 바 있다.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가감 없이 드러낸 책이었기에 시간이 지나면 낡은 이론이 될 줄 알았다. 그런데 꾸준히 찾는 독자들이 있었고 새로운 사례들을 추가해 개정판을 내달라는 독자들도 적지 않았다. 지난 해 시민들의 개탄과 분노 속에 함께 있던 유시민은 더 이상 개정 작업을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가를 보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음을 좀 더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국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이야기해보고 싶었다.
이번에 출간된 2017년 개정신판「국가란 무엇인가」 는 초판의 구성과 기본 골조가 동일하다. 따라서 유시민은 서문에서 "초판본을 읽은 독자라면 개정신판을 굳이 읽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힌다. 그렇지만 이 책은 초판과 같다고 할 수 없다. 유시민의 신변이 달라졌고, 정치 상황도 급변했으며, 시민들도 달라졌다. 개정신판에 그 변화들을 담았다. 올바른 국가의 모습이 무엇인지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추운 겨울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국가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책이 가닿기를 바란다.

-kyobo 제공, 국가란 무엇인가 책 소개 中-

 

읽은 기간: 2021.3.1-2021.3.19

이 글은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를 읽고 느낀 점을 정리한 수필입니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2021년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최근 대학교 신입생이 되어, 신학기라 바쁘다는 핑계로 독서와 글쓰기를 게을리하고 있다. 블로그에 뜨는 업로드 날짜를 보니 부끄러워진다. 올해 목표는 한 달에 두 권씩 읽는 것이다. 이 블로그에도 한 달에 두 번씩 글이 올라올 것이다. 목표를 못 지킬 수도 있지만, 최대한 노력해보겠다.

 

 나는 현재 아직은 뚜렷하지 않은 가치관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얕은 지식을 갖고 있다. 내가 앞으로 읽을 책들은 가볍게 읽을 책들도 있지만, 살면서 한 번쯤은 읽어보아야겠다는 다짐을 바탕으로 읽을 책들도 있다. 혹여나 내가 그런 명저들을 잘못 해석하고, 나의 얕은 생각을 함부로 이야기할까 걱정도 된다. 혹시라도 글에 잘못된 정보가 나와 있다면 따끔한 지적 부탁드리고 생산적인 토론은 언제나 환영이다. 이 블로그에 글을 남기는 것 또한 생각을 나누고 나를 돌아보며 더욱 성장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조심스럽고 신중한 폭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국가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준 것은 아닐까?’ 우리가 행하는 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 일부 정당화되는 사례가 있긴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다. 정당방위 말고는 잘 떠오르지 않는다. 그런 폭력을 국가는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군대가 존재하고,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찰, 검찰이 존재한다. 최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수사기관도 생겼다. 국가는 그렇기에 누구보다 현명하게 폭력을 행사해야 한다. 또, 유일하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권력을 가진 국가는 매사에 신중히 개입해야 한다.

 

 

 

필연적인 경쟁

 국가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이론 중 하나로, 목적론적 국가론이 있다. 목적론이란 만물에는 각자 나름의 목적, 텔로스가 있다는 관점이다. 플라톤이 생각한 국가의 목적(텔로스)는 정의였다.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의란 무엇일까? 아리스토텔레스는 각자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했다. 자원의 공정한 분배가 정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가장 공정할까?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등장하는 내용이 있다. '분배의 기준은 무엇이 합당한가?' 이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일부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고 하자. 그 학생들을 어떤 기준에 맞추어 선발할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성적과 같은 능력에 따른 분배, 수상 실적과 같은 업적에 따른 분배, 소득 분위와 같은 필요에 따른 분배. 특별한 무언가가 정답이라고 할 수 없다. 각자의 장단점이 있을 뿐이다. 그만큼 '공정한 분배' 란 어려운 것이다.

 

 특별한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차선책은 무엇일까? 경쟁이다. 어쩔 수 없는 경쟁. 경쟁 없는 분배는 더 큰 사회악을 초래할지도 모른다. 즉, 정의를 위해선 경쟁은 필연적이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기회와 과정이 공정한 경쟁을 원하는 것이다. 거듭되는 경쟁 속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사실 경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이기에, 이에 대한 자기 나름의 철학과 기준을 세운다면 덜 힘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이 남긴 숙제

 이 책은 대중 서적이다 보니, 많은 이론과 철학들을 깊지 않게 다룬다. 그래서 몇몇 철학들은 더 깊이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철학은 자유방임주의의 한계점을 보완한 신자유주의이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자유방임주의란 국가가 시장에 관여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경제는 알아서 잘 돌아간다는 이론이다. 하지만, 대공황이라는 세계적 수준의 경제 위기를 겪으며 정부가 시장경제에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함을 인지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IMF 시기를 떠올리면 될 것이다. 따라서 자유방임주의를 바탕으로 정부의 개입을 일부 인정하는 이론이 신자유주의이다.

 

 경제학 비전공자인 나로서는 이 부분에서 의문이 생겼다. 내가 느끼기에 ‘신자유주의’는 매우 모호했다.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것이 옳은가?’ ‘국가적 수준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만 개입해야 하는가?’ 등의 의문이 남는다. 정부의 개입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지 그 기준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를 것이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부가 시장경제에 얼마나 개입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서 나는 경제학을 더 공부해서 시장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 보려고 한다. 기회가 된다면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꼭 읽어보고 싶고, 이후 뉴딜 정책과 케인스에 대한 공부를 이어가고 싶다.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닌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

 진보 정당과 보수정당은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이 있을 것이다. 진보정당은 북한과의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유지되는 평화를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복지를 누리는 국가를 꿈꿀 것이고, 보수정당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힘의 논리에 의해 평화를 유지하며, 시장에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한 자유 경제 강국을 꿈꿀 것이다. 오해하지 말자. 진보정당은 자유시장경제를 싫어하고, 보수정당은 복지에 큰 관심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진보정당은 국방 정책에 관심이 없고, 보수정당은 대북 정책에 관심이 없다는 의미도 아니다. 각자가 중점적으로 하는 생각과 이미지를 위주로 이야기한 것이다.

 

 진보정당이 추구하는 이상, 보수정당이 추구하는 이상 각자 모두 나름 합리적인 이상들이다. 하지만 현재 수준에서 이상을 바라보기에는 너무 이르다. 나는 두 정당 간의 철학적 차이를 고려하기에 앞서서, 그저 ‘옳은 일’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여기서 옳은 일은 상식적으로 옳다는 의미이다. 최근 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나라가 떠들썩하다. 무엇이 상식적으로 옳은지는 말을 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사회 곳곳에 있다. 선행교육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상식적으로 옳을까? 무엇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며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결혼할 정도의 나이가 되어도 집을 장만하기 힘든 부동산 현실은 옳은 것일까? 마찬가지로,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군인들의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옳을까?

 

 상식적이지 않은 문제들을 발견했으면 그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고민해 보아도 잘 모르겠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처음부터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른다. 때론 서로가 서로의 이론을 수용해서 정책을 세우는 것도 좋다. 국민들은 그 정책이 어떤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보다 얼마나 유용한지에 더 관심이 많다. 그렇게 고민해서 내린 결론을 보고 국민들은 판단할 것이다. 정당의 이름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상식의 선에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도 있다. 양측 모두 그럴듯해서 의견이 갈리는 문제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문제들을 다룰 때 정부의 역할은 국민 분열을 막고, 머리를 맞대어 해결하는 것이지, 진영을 나누어 갈등을 조장하는 게 아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분들은 각자의 진영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길 바란다. 상당수는 옳고 그름의 문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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